6.4 지방선거 농정공약 발표 기자회견

 

5월 20일(화) 오전 10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준)' 주최로 <6.4 지방선거 농정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농민의 길(준)이 주장하는 농정 7대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마련

2. 농민의 농업정책의 주인으로! 지역에서 직접 민주주의 실현, 농정혁신위원회 및 마을단위 농민총회 실시!

3.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농업 실현을 위한 지역먹거리종합대책 수립!

4. 친환경농업 생산유통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5. 여성농민을 당당한 농민 주체로! 법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특성에 맞는 정책시행

6. 농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농촌 실현!

7. 소규모 농가공에 대한 보호제도 마련!

 

 

 

6.4 지방선거 농정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로 인해, 온 국민이 추모와 근본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먼저 실종된 분들이 하루빨리 우리 품으로 올 수 있게 최대한의 구난활동을 펼칠 것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침몰직전에 있다.

이것은 생명보다 자본이 우선되는 성장정책을 펼친 결과이며, 농업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온 국민이 자신과 가족, 국민의 안전을 요구하는 이때,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농업, 먹거리에 대한 안전은 보장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율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100%자급한 쌀마저 자급율이 80%대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쌀 시장 전면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또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광우병 소고기, 미국 쌀 비소(AS) 검출, 중국 농산물 발암물질 검출, 일본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 등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며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최근 TPP, FTA가 밀려오면서 먹거리 안전장치마저 해체될 위험에 처해 있다.

 농업의 위기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 국민은 6. 4. 지방선거에서 농민에게는 안전하게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소비자는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공급받을 권리가 보장되기를 원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무차별적이고 일방적인 FTA 협상과 TPP 가입 추진, 쌀시장 전면 개방 등의 개방농정의 현실에서 지역에서부터 농업회생,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농업은 먹을거리 생산 뿐 아니라 지역문화를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다원적 공익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6. 4. 지방선거를 통해 농업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농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국 300만 농민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농업은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이 되는 중요한 국가산업이다. 우리 농민의 길 소속단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선거 이후에도 오늘 발표된 농정공약이 전국 마을과 지역 곳곳에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