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봉재 회장님의 재판 판결

오늘 임봉재 회장님의 판결 날이었습니다. 판결은 해산명령불응만 무죄, 나머지는 원심대로 되었습니다. 결국 또 같은 판결이 나온거지요. 조홍용검사가  대법원에 상소하면 또 출석해야한다니...세상 참 우습네요. 임봉재회장님께서 어젯밤 서울에 와 주무시려니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서 잠이 안와서 몇 자 적으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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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님,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농사일로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을 몇 차례씩이나 불러 올려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가요?
... ‘집시법 위반과 도로 교통법위반’이라는 실정법을 어겼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난 두 번의 재판 과정에서 말씀 드렸듯이
그 당시 저는 가톨릭농민회 전국본부 회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앞서 재판 때도 말씀 드렸지만 한미 FTA를 받아 들이면 안 되는 이유는 한미FTA가 우리 농업과 농민에게 미칠 영향이 너무나 심각하고 최악의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도 정부 정책의 외면으로 벼랑 끝에 내 몰린 농업과 농민은 생존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이는 단지 농업과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식량안보의 뿌리이며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담보하는 농업은 국가 안보, 국가의 외교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기에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님이 벌금 50만 원을 내라고 해서, 그 50만 원도 부당하고 억울했지만 납부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집요하게 몇 차례 씩 서울로 불러올린다는 것은 개인 임봉재를 떠나 50년 역사를 지니고 이 땅의 농업을 지키고, 국민의 밥상을 담당하기 위해 국가도 외면하는 지속가능한 생명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가톨릭농민회를 약화시키거나 활동 자체를 못하게 잘라 버리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집회 시위에 나 혼자만 참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 백 명이 함께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와 똑 같이 적용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가톨릭농민회는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보전하기위해 자연 만물의 생명가치를 존중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인 농민과 도시소비자들과 연대하여 삶의 기본인 땅을 살리고, 지키고, 우리의 토종씨앗을 지키면서 종자주권, 식량주권을 실현하기위해 지금까지 힘겨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가톨릭농민회 회원들이 믿는 하느님 창조질서를 보전하는 길이며,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 에너지위기, 식량위기를 극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재판정에 오면서 생각하니 내게 죄가 있다면 국가도 외면하는 힘없는 농사꾼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앞으로 저는 벌금으로 단 돈 한 푼도 낼 수 없습니다. 낼 형편도 안 되지만 내지 않을 것입니다. 굳이 내야 한다면 몸으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재판정에 불러 세우지 말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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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회장님과 함께 할겁니다. 힘내십시오. 내려갈 일이 또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