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예산 삭감하는 공약가계부 철회 촉구 국회의원‧농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가톨릭농민회 이상식 회장은  김춘진 국회의원실(민주당, 전북 부안ㆍ고창)과 농민단체들이 개최하는 6월 11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농림예산 삭감하는 공약가계부 철회 촉구 국회의원‧농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5월 31일 발표한 공약가계부의 세출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중FTA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분야 예산은 오히려 2017년까지 5조 2,000억 원이 감소시키려 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세출구조과정에서 △농림 분야 우선순위 재조정 △유사·중복 사업 정비 △융자사업 이차보전 전환 △정부·농협간 역할 분담 재설계 △성과 목표 미달성 혹은 저조한 농어업 보조 사업 일몰제 적용 방침을 봤을 때 현 정부의 농업 좌시가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였다.

이날 김준봉 한농연 중앙연합회장은 “이와 같은 정부 방침은 현재 기후변화와 국제 농자재값 상승, 동시다발적 FTA 등 농업·농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체계적인 농업 투자가 필요한 시기 임에도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은 정부가 농업을 외면하는 것이라 볼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국회의원과 농민단체 대표자들은 앞으로도 현 정부의 농업분야 예산 감소를 규탄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다짐했으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농업 투융자 및 소득 경영안정 제도 강화를 위해 가용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