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소리] 2015년 상반기 농업관련 최대 이슈

2015년 상반기 농업관련 최대 이슈는 지난해 쌀 전면개방에 이어 농산물 수입개방의 완결판이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한중FTA 국회비준, 화학농업 장려 GAP 농산물 확대 정책입니다.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우리나라는 2013년 11월 TPP참여 관심을 표명한 이후, 12개국 과 3차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 3월 31일 TPP 참여준비 완료를 선언한 바 있다. 이 상황에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태평양 차관보는 한국경제신문(4월9일)과 인터뷰에서 “일본이 쌀 시장 추가개방을 검토하고 있다면, 한국도 할 수 있다”고 해 쌀 추가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이 완전한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는 TPP 가입은 확인되지도 장밋빛 미래에 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던 그동안의 FTA(자유무역협정)를 연상하게 한다.

 

그렇다면 TPP 가입으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

우선, 미국산 쌀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TPP에 먼저 가입한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기존 쌀 관세율을 유지하는 대신 미국쌀을 연간 5만t가량 저율관세 혹은 무관세로 수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 역시 미국에 대해서만 100~200% 수준으로 낮춰주거나 의무수입물량을 늘려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우리나라와 WTO 쌀 수입조건 협약을 앞둔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국가들이 미국 수준의 조건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전면개방은 어쩔 수 없지만 513% 관세율로 우리 쌀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 앞으로 모든 자유무역협정에서 쌀은 제외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약속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두 번째,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될 것이 예상된다.

돌아보면 한미FTA 당시 협상을 위한 4대 선결조건이 큰 논란이었다. TPP 역시 신규로 가입을 원하는 국가는 기존에 가입한 12개 국가들과 개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에서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왔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검역기준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수입위생검역기준 완화는 결국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유전자조작식품 수입이 늘고 표시의무제도가 무력화 될 위험이 있다.

GMO(유전자조작식품) 최대 생산국이며 수출국인 미국에서 GMO 식품 수입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한국은 GMO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표시제가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몇 개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표시제를 도입하려고 시도 중) 특히, GMO 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가공식품에 속수무책 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GMO 표시제도가 빈틈이 많아서 ‘완전표시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TPP 가입은 GMO 표시제 강화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현행 제도마저 무력화 시킬 수 있다.

 

한국은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하고 TPP 가입국 모두와 이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상태다. 서둘러 나설 이유가 없으며 TPP가 한국농업과 먹을거리 안정성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

 

 

한중FTA 국회비준

 

한중fta 국회비준이 4월말에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한중FTA 협상에서 농산물 주요 품목 85개 가운데 78개가 한·중 FTA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매우 만족스러워 보인다. 또 한 인터넷신문은 무엇을 근거로 작성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중 FTA 체결로 예상되는 농업분야 피해규모는 향후 20년간 1000억~2000억원’‘2012년 한·미FTA 체결 당시 농업분야의 피해 규모를 향후 15년간 12조2000억원 예상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고 발표하면서 한중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처럼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생산품목이 비슷하여 FTA 체결과 상관없이 농산물 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고 실제적인 피해규모를 계량화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중국과의 FTA이다. 따라서 한중FTA 국회비준을 앞두고 정부가 해야할 일은 그동안의 개방농정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농정방향을 개방농정에서 식량주권 농정으로 바꿔나갈 것을 대책 방향으로 내세워야 한다. 정부는 여전히 개방농정의 지속을 전제로 경쟁력 제고, 피해 최소화, FTA 활용 등을 주된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니 한국농업의 미래가 암울하다.

 

이제 한중FTA에 이런 품목에 피해가 우려되니 대책을 세우라는 주장은 실효성이 없다. 지금은 식량주권 실현, 지속가능한 한국농업을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할 때다. 식량자급율 법제화, 국민기초식량보장법, 무역이득공유제, 거버넌스 기구 설립(농업회의소), 농업회생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운영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사회복지, 지역개발의 영역까지를 포함한 농업농촌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농촌지역 선거구가 줄어들고, 읍면이 통폐합 되고, 소규모 농촌학교가 통폐합되고, 농협이 통폐합되고 있다. 지금 정부는 농촌의 미래, 돌아오는 농촌을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상황에 효율성의 잣대만을 들이대는 정부의 농촌정책에 맞서 우리가 우리(지역) 스스로를 지키고 살리는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을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화학농업 장려 GAP 확대 정책

 

 

 

친환경농업 농가와 경지면적,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친환경농업의 성장이 몇 년째 둔화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친환경농업 육성 보다는 GAP 육성으로 집중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친환경농업을 왜곡하고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들(학교급식 교육 GAP 논쟁, kbs 유기농업은 없다)이 보이고 있다.

 

친환경농업 농가수가 급격히 감소

․ 농가 : 13년 126,746호 → 14년 12월 85,165호(△32.8)

․ 면적 : 13년 141,651ha → 14년 12월 100,046ha(△29.4)

 

정부는 GAP 재배면적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유기농업을 죽이고 화학농업 장려하는 정책이다. GAP 농산물은 제초제, GMO 관련 금지 조항이 없다. 농산물 안전성 측면에서 보면 저농약 인증 농산물보다 뒤떨어지는 농산물이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인해 친환경농산물의 좋은 이미지는 다 가져가고 각종 직간접 지원 혜택까지 가져가니 GAP 재배면적은 향후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저농약 인증 농가들이 갈 곳이 뻔하다. GAP 확대 정책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장려하는 반생명 정책이다. 그야말로 흙, 자연, 사람, 세상을 살리는 생명운동으로 유기농업을 실천할 농민들만이 남게 되었다.

 

정부는 자체인증을 하라고 하면서 지원은 없다고 한다. 모든 친환경 인증은 GAP보다 높은 안전성을 가졌으므로 GAP 표시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계획이란다. 화학농업이 한국농업의 미래가 될 수 없다. 석유농업이 지속가능성이 불가함은 이미 증명되었다. 지금이 우리 농업을 식량주권을 위한 도농의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생명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들과 도시의 소비자가 한국농업의 미래, 식량주권, 먹을거리 안전성을 지켜야겠다고 나선 20년 전의 초심을 다시 새겨야 할 때다.

 

 

2015년 5월 8일 발행된 <농민의 소리> 104호에 실린 가톨릭농민회 전국본부 손영준사무총장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