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농민회가 정리한 친환경 유기농업 말살하는 KBS 규탄 대회

친환경 유기농업 말살하는 KBS 규탄 대회

(KBS 파노라마_“친환경유기농의 진실”)

 

가톨릭농민회 전국본부

<2014. 7. 23 비대위와 KBS측 최종면담 결과> ❑ 참석자 : 비대위 대표자 KBS : 윤영식 PD, 부장(CP), 조연출, 작가 ❑ KBS측 입장변화 방송기조를 친환경유기농의 발전적 방향 제시로 잡고 있다고 함. ❑ 합의 방송추가·삭제 내용 1. 방송내용중 농약분석은 국가의 공인기관에서 정밀 분석 결과로 검출은 되었지만 모두 기준치 이하임을 추가 2. 농약묻은 유기농 1부 제목을 빼고 다른 제목으로 교체 3. 프로그램 시작와 마무리에 유기농에 대한 가치 및 철학을 담기로 약속했으며 전체 프로그램 50분 2회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우리가 추천한 유기농가 취재 및 회장님 인터뷰를 실을 수 있음을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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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방영일시 : 2014년 7월 31일(목), 8월 7일(목) 2부작(KBS1,밤10시)

 

Ⅱ. 방영내용

· 제1부 : 농약을 사용하는 친환경 농산물

- 농약을 사용하는 친환경 농업 현실, 시중 유통 친환경 농산물의 농약 검사 결과

- 종자 및 육묘장 문제 ,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문제 등

 

- 제2부 : 누구를 위한 친환경인가?

- 가짜 친환경 인증 실태 , 친환경 인증기관 문제점 , 친환경 농업 보조금문제 농약 검사 시스템의 맹점 , 범법자로 전락하는 농가들

 

Ⅲ. KBS 취재 내용

❍ 친환경인증기준 위반사례 다수

- 농약사용, 농약잔류 및 검출, 영농일지 부실, 종자에 농약사용, 관행상토, 4종 복합비료 사용 등 (취재 농가의 80%이상 농약검출 주장)

❍ 정부는 천문학적인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을 투여하면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

❍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수의 농가들을 취재해보니 친환경농업 생산, 인증, 자재, 관리 등 총체적 부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

❍ 우리나라에서는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농사가 어려운 현실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친환경 기준으로 대대수의 농민들을 범법자를 만들고 있음.

❍ 따라서 유기농은 한국 현실에 적합하지 않고 불가능한 농업이며, 농약과 화학비료를 적적하게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소비자들을 속이지 않는 것임.

❍ 차라리 GAP(우수농산물 인증제도)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제도임.

 

Ⅳ. 방송의 문제점

- 공영방송으로서 개선과 대안을 모색하는 방송이 아닌 일부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친환경농업인들의 피해 예상

- FTA 시대 친환경농업을 통해 국내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정부 및 지자체, 소비자, 농민들의 노력에 심각한 타격 예상

- 환경과 자연생태계를 개선시켜 왔던 친환경농업의 순기능에 대한 부정적 시각 확산

 

Ⅴ. 농민단체 대응 내용

 

❍ 친환경유기농업 일부의 문제이고 일부의 문제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유기농업인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처럼 부각시키고 방영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KBS가 부담해야함.

❍ 일부의 문제로 친환경농업의 존재나 의의가 부정되어서는 안되고 대다수 친환경농업인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함.

❍ 친환경유기농업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의의를 왜곡하는 취재방식과 결과분석임.(유기농업 역사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

❍ 잔류농약검사 중심으로만 유기농의 진위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KBS의 유기농 취재 잣대와 기준은 현행 육성법의 기준에 근거하여함.

․ 토양 농약검사, 유기농 종자, 비닐 하우스 문제 등

❍ 유기농자재 농약검출 등의 문제는 농민의 문제가 아님

❍ KBS 취재의 자문단 편향성 문제제기 : 농약전문가교수로 구성(유기농업전문가 아님)

❍ 친환경 유기농의 가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방송내용 보완과 부분을 전체로 과장해서 보도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정 요구,

❍ 방영에 따른 친환경농업 명예 실추, 불신 우려에 대한 책임 요구

 

<적극 대응 사항>

① KBS의 ‘농약 검사’ 기준의 문제점 지적 : 정성분석의문제점 지적, 친환경농업육성법은 우리나라만의 유기농기준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가치(과정, 합의)를 무시하는 방영의 후폭풍은 전세계 유기농업계로 확산될 수 있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함.

② 환농연과의 면담 부분 촬영은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므로 방영되면 안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하며, 취재된 생산자들 또한 자신의 취재 부분을 방송치 못하토록 요청 및 법적 대응

 

 

Ⅵ. 가톨릭농민회 입장

 

● 제도의 문제를 농민의 탓으로 돌림.(친환경농업육성법)

● 기획의도와 다르게 친환경농산물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음.

● 결국 농민 생존권의 문제로 귀결 되고 가농도 자유로울 수 없음.

● 이러한 고발성 프로그램은 일부의 문제를 분야 전체로 확산시켜 산업자체를 초토화 시키지만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책임 있는 후속조치는 전무한 사례가 더욱 우려스러움. (예: 영광굴비, 효소_먹을거리X파일)

 

- 편파적이고 기획의도가 의심스러운 KBS파노라마 방영은 제도의 문제를 농민의 탓으로 돌리고 결국 피해자는 양심적으로 농사짓는 대다수의 농민뿐만 아니라 가톨릭농민회원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편파적 방송을 저지하는데 조직의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가톨릭농민회는 앞으로 주요활동으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적극적 정책활동을 전개해야 함.

- 이번 방송을 계기로 우리 스스로에게 생명농업의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

: KBS 파노라마의 기획과 내용의 문제점 비교분석

: 가톨릭농민회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의 생명농사 과정과 협력과 연대의 사례 분석

: 도농이 함께하는 신뢰의 구축 활동 사례 정리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