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유기농업을 지키는 KBS방송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KBS파노라마 ‘유기농의 진실’이 친환경 유기농업계에 남긴 교훈 및 과제를 주제로 유기농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태근 흙살림 대표는 유기농가의 감소 현황에 비추어 유기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한때 20만 농가까지 갔던 유기농가들은 현재 약 8만 농가로 떨어졌다”며 “유기농업 정책이 철학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인증농가 확대에만 주력해 인증을 무리하게 남발하고 소득을 얻기 위해 인증을 받는 농가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증 받은 유기농업만이 정답인지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유기농의 방향을 고민해 탄탄한 유기농업 토대을 만들 것을 제시했다. 현영수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부회장은 현행 분석중심의 인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양에서 검출된 농약에 대한 편향된 인식이 분석 중심의 인증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인증제의 부작용을 꼬집었다. 현 부회장에 따르면 유기농은 출범 당시 화학비료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전제로 토양을 개량하고 관리해나가는 과정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농약이 검출되면 안 되는 농산물로 의미가 변질됐다는 것. 그러다보니 농약 여부를 검사하고 인증하는 데만 치중하게 됐다. 그는 “농약이 검출되면 인증이 취소되고, 인증비용 탓에 유기농을 포기하는 농가도 많아져 유기농의 정착이 힘들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임석호 에코리더스 인증원 원장은 유기농업 전환기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인증제도는 유기농으로의 전환기가 따로 없이 유기농업을 원하면 바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1년간의 영농일지를 제출해야 돼 농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농민들이 급하게 인증을 받다보니 유기농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도 못 갖춘다”며 유기농 인식을 갖추고 영농일지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기농 전환기 도입을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규제 강화에 중점을 뒀다. 권오전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 팀장은 “현재 문제는 유기농 소비자들이 인증과 심사자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며 “인증을 잘못한 사람을 응징하고 심사위원의 책임성 회복이 우선”이라고 답변했다. 또 농약 검출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유기농업을 농민의 선택 문제로 여겨 농민들의 반발을 샀다. 인증 비용과 문서 작성의 어려움 등 유기농가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관계자들은 “친환경유기농업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며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해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축소했기 때문. 마무리 발언에 나선 이태근 흙살림 대표는 “유기농은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농업이 아니다”라며 “유기농은 환경을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느냐 하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