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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대회] 대북쌀 보내기로 쌀값 보장하고 남북농업교류 시행하라
가톨릭농민회
2015. 11. 10. 13:53
본격적인 쌀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폭락이 이어지고 있다. 조생종 벼의 경우 작년보다 40kg기준 1만 원 이상 폭락했다. 현재 정부 재고물량은 적정 보유량을 2배 이상 넘어선 130만 톤에 이르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쌀 40만 톤의 쌀을 차관으로 대북 지원했을 경우 쌀(80kg) 1가마당 7~8,000원의 가격 상승효과가 있다고 한다. 대북 쌀 차관은 쌀 수급안정과 더불어 불안한 남북관계 개선효과, 남북경제공동협력 추진, 통일비용 절감 등의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더불어 국회 농해수위에서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안’이 발표된 만큼 정부는 대북쌀 보내기로 쌀값을 보장하고 남북농업교류를 확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