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독재 부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가농동지회 시국선언문>
가톨릭농민회 동지회가 외칩니다. 함께 힘이 되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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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民主)없이 민생(民生)없다.”
<유신독재 부활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가농동지회 시국선언문>
국정원의 대선개입 여론조작이 온 세상에 들통 났다.
각계, 각층의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박대통령의 퇴진 요구까지 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진실 규명, 박근혜 대통령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촛불이 서울광장, 청계광장은 물론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유신의 기억, 공포정치가 되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군사독재시대에나 써먹던 낡은 수법으로 위기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녹취록을 조작하여 불법적으로 공개하였다. 내란을 모의했다며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시키고 진보정당을 해산시키려 하고 있다. 심지어 검찰 총수인 검찰총장까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다고 내쳐버렸다. 국민주권을 제멋대로 유린한 국정원은 이번 기회에 이 나라를 송두리째 ‘국정원 공화국’으로 만들어 버리려 하고 있다.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는 중앙정보부, 유신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질식당한 민주주의, 이 땅의 민중은 숨을 쉴 수가 없다.
마녀사냥식 매카시즘과 공포정치가 민중들의 생존의 목소리를 뒤덮어 버렸다. 양파값, 고추값이 반 토막이 나고 농민들의 생존이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공무원 노조에 이어 전교조마저 불법화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빼앗기고 있다. 대학 강사가 자신의 제자로부터 사상이 의심스럽다며 국정원에 신고당하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졌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보육의 약속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렸고 반값등록금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 철도민영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한중FTA를 넘어 한중일FTA, TPP등 경제주권과 식량주권이 모조리 자본과 외국에게 팔려 넘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은 유신독재를 부활시키며 경제 민주화 조치와 각종 민생복지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버렸다.
하지만 민주를 향한 거대한 강물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숭고한 피땀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 옥토가 훼손당하고 있다. 부정한 정권과 국정원이 거짓으로 진실을 뒤덮어 버리려 하고 있다. 악(惡)을 선(善)으로 둔갑시키고 불의(不義)를 정의(正義)라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의 도도한 흐름은 어느 누구도 막거나 거스를 수 없는 법이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가농동지회는 유신독재 부활 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마녀사냥식 공포정치, 정치조작 중단하고 헌정질서 파괴한 범죄 집단, 국정원을 해체하라!
하나, 민주(民主)없이 민생(民生)없다. 국민주권 유린하는 유신독재의 부활을 저지하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2013년 11월 17일
유신독재 부활 저지, 민주주주의 수호, 국정원 해체, 정치조작 중단을 촉구하는
가농동지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