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TPP 반대 전국행동의 날…“졸속 TPP 가입 시도 중단하라”

시민단체, “일본 방사능 수산물,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 수입 강요받는 TPP반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반대 기자회견에서 불평등협정 TPP가입 강행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전국 곳곳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18일 ‘TPP 반대 전국행동의 날’을 맞아 “정부의 졸속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강행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TPP가입 중단 기자회견은 서울을 비롯해 제주, 광주 등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TPP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통합을 목표로 공산품·농산물 등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의료서비스 같은 비관세 장벽을 자유화하는 경제협정이다. 현재 미국·일본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은 가입희망국으로 대기 중이다.

 

 

 

이들은 “대부분의 가입국들과 이미 FTA가 체결돼 있어 TPP가입 효과가 의문시되고, 협정 체결이 (사실상) 악영향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일본과의 FTA 체결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며 "기존 12개 참여국에 가입 동의를 받기 위해선 이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야하는 소위 '입장료'까지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정 체결로 광우병위험이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며, 일본 후쿠시마 주변의 고방사능노출 수산물도 수입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호 전국농민총연맹 의장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가 점점 침체돼 간다”며 “그 동안 추진했던 개방 농업정책 등을 바로잡아 농민과 농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졸속으로 추진했던 FTA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FTA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진 TPP가 또 다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 농업,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TPP 체결을 막기위해 조합원들과 반대투쟁하겠다”고 말했다.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정부가 TPP 가입을 강행할 경우 '묻지마 협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반대 기자회견에서 불평등협정 TPP가입 강행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