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소리 103호] 농민이 말하는 지속가능한 한국농업을 위한 대안

2014년 쌀 전면개방과 한중FTA의 실질적 타결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전면화 된 지금, 나라의 주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국농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선 한국 정부가 한국농업 지표가 증명하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농업을 시장에 맡기고 수입개방을 전면화하는 농업정책 의 실패를 인정하고 식량주권 농정 식량자급률을 높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업정책 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꽉 막힌 정부에 요구만 하는 것은 쇠귀에 경 읽기와 다름없습니다.

한국농업을 살리고 지킬 방도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가톨릭농민회가 1993년 12월 UR협상으로 쌀 수입개방 저지 운동이 한창일 당시 ‘쌀 개방의 위기를 농업회생의 일대전기로 만들자’는 취지로 정부에게는 수입개방 중단을 요구하고 안으로는 수많은 농업회생 운동 우리콩살리기운동, 우리밀살리기운동, 귀농운동본부 창립, 천주교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창립 등 을 펼친 것이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에 농민의 소리는 가톨릭농민회 회원, 도시생활공동체 활동가, 실무자 등 본회 구성원들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은 ‘지속가능한 한국농업과 식량주권을 위한 근본대책’을 기획연재해 한국농업의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 <농민의 소리> 편집부

 

 

 

지속가능한 한국농업을 위한 근본대책 시리즈③

 

농민이 말하는 지속가능한 한국농업을 위한 대안

 

홍순기 본회 전주교구연합회 순창분회

 

 

세계농업의 과제는 ‘지속가능한 농업’이다. 농업의 단순한 기능인 생산의 다수확을 목표로 현대 과학농업은 기계화, 광작화, 다수확 생산품종 기술 개발(GMO)로 연구되어 왔다. 현재 다국적기업은 농산물 통제로 국제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식량분배 불균형이 일어나는 등 농업이 기만되고 있다.

예부터 농업은 인류의 근본이며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의 근간이었다. 농촌과 농민은 우리 고향이며 부모님이며, 사라지는 농촌문화 역시 우리 문화의 토대이다. 하지만 현재 농업은 경제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경시되고, 농민은 천대받고 있다. 또한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탈농업이 증가하고 그로인해 농촌은 피폐해지고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은 사라지고 있다. 때문에 농촌문화는 농산물 생산적 기능만을 남기고 사라졌고, 마을이라는 사회의 기초 단계가 무너졌다. 연로한 어르신만 농촌을 지키게 되어 소규모 농업은 점점 그 자리를 잃고, 대규모 기계화 단작화 농업만이 살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 문수영

 

 

다양한 사람이 사는 마을

지속가능한 농업의 시작은 마을 만들기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직업과 기능을 가진 많은 사람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삶을 영위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농촌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생산만이 아닌 다양한 직업을 가진 구성원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촌에서의 안정적 정착은 쉽지 않다. 지역 농민과 행정은 이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도와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농업은 자연정화기능을 한다. 현재 고도의 산업화로 인한 공해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은 자연이고, 농업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대상 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체 투자로 배출량이 줄어 배출권이 남을 경우, 시장에 팔수 있고 부족한 양은 사올 수 있다. 현재 34개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는 지역 단위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15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농업은 대기 중 탄소를 고정하여 감소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탄소배출권은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닌 농민과 기업 간의 거래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은 농민에게 탄소배출권을 구입해 탄소를 배출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휴대폰, 자동차, 반도체, 화학공업, 중공업 등 공장 생산제품을 팔 때마다 농업은 무역협상 대상이 되어 피해를 오롯이 감당해왔다. 이제 이 공산품을 팔 때마다 농민은 탄소배출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공산품 수출로 교역량 증가와 함께 농민은 간접적으로 탄소배출권을 기업에 팔아 이익을 보는 것이다. 농업의 기능을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가치에 해당하는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하고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령화와 사회약자를 위한 복지에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그 기능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조삼모사에 지나지 않고 있다. 또 오늘날 현대인들은 최첨단화된 추세를 따라가지 못해 낙오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아 많은 인구가 정신적 장애인이 되었다. 사회복지 문제를 어떻게 풀 것 인가. 그 답은 농촌에 있다. 과거 우리는 농촌에서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가진 사회 구성원을 포용하고 함께 해 왔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복지는 시설의 프로그램이 되었다. 그들이 농촌 구성원으로써 함께 생산적인 일과 문화 활동을 하고, 이에 복지예산이 농촌에 적극 투입된다면 많은 복지문제, 농촌의 노동력과 인구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농업 실천

농민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생명농업을 실천해야 한다. 화학비료와 화학합성농약 사용으로 농지와 주변 생태계 다양성이 날이 갈수록 파괴되고 있다.

현재 우리 가톨릭농민회 농민들은 생명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생명농업기술교류, 토종종자 보존과 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소통하며 함께하는 농업을 실천한다. 또 분회를 통해 유기적인 유대관계를 맺으며 지역에서 상호 협동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귀농 귀촌하는 분들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기도 하다.

 

소규모 가족농 지원

소규모 가족농을 보호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 농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농업을 자식에게 가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안정적 생산체계와 규모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농업은 인류 및 지구상에 생존하는 생명체까지 지속가능한 삶을 함께 영위하게 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