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협상도 하지 않은 채 쌀 전면개방 선언하는 정부 규탄 농민, 소비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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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도 하지 않는 채 쌀 전면개방을 선언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오늘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정부의 공청회가 열린다.

쌀 전면개방(관세화)을 선언하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수순이다.

쌀 문제는 식량주권과 농업문제와 직결된 국가적 중대 사안이다.

한국의 곡물시장 70%를 카길 등 5대 곡물메이저가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쌀 마저 전면개방 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농민 협의, 국회 협의, 상대국과 사전 협의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

농민들 의견수렴을 한다면서 ‘농피아’인 FAO한국협회를 앞세워서 설명회를 진행하다가 농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아 중단되었고, 국회에서는 단 한번의 보고나 공청회마저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상대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아 지금까지 상대국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술도 전무한 상태이다.

정부는 오직 WTO를 이유로 관세화 불가피성만 주장해온 것이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식량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쌀 수출국의 입장을 강변하고 있는 것으로 ‘문창극식’의 사고가 정부 관료에 그대로 배겨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협의와 협상도 하지 않은 채 쌀 관세화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쌀 전면개방을 백기투항하는 행위이다. 이런 정부와 통상관료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농민과 소비자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쌀 전면개방 선언을 중단하고 통상관료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적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범국민협상단을 구성하여 지금부터 WTO회원국들과 적극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농민과 국회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국회는 쌀 전면개방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의 힘을 모아 국회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9월 WTO에 통보하기 전에 국회에서 사전동의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오늘 공청회를 끝으로 쌀 전면개방 선언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6월 28일 범국민대회를 통해 박근혜정부에 맞서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를 모아 9월까지 국민저항의 파고를 높여 나갈 것이다.

 

정부는 6월 쌀 전면개방 선언을 중단하라!

식량주권 포기하는 통상관료를 전면 교체하라!

국회는 쌀 협상안 사전동의를 실현하라!

식량주권 포기하는 쌀 전면개방 반대한다.

 

 

2014년 6월 20일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