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가입추진 중단 촉구 투쟁 결의문

 

 

 지난 10년, 이 나라 정부는 ‘세계화’와 ‘개방’에 대한 과도한 맹신으로, 국민들의 반대를 억누른 채 ‘묻지마 FTA’를 강행해왔다. “경제영토가 넓어진다”느니, “수출이 늘어난다”느니 하는 장밋빛 환상이 넘쳐났고,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은 무시되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무엇이 나아졌는가? 이 나라 경제는 오히려 위기이고, 노동자들은 취업이 안되며, 취업이 되더라도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 차별과 멸시로 고통받고 있다. 농민들의 삶은 끝없이 악화되고, 희생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서민들은 폭등하는 전세가, 높아지는 의료비로 숨이 턱에 차 허덕이고 있다. 청년들은 스스로를 ‘3포 세대’라 부르며 우울증과 자살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듯 ‘묻지마 FTA’의 결과 민중의 삶이 나아진 것이 없음에도, 이 정부는 지난 협정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이제는 ‘메가 FTA’를 한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에 가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TPP는 반성없이 군국주의화하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이다!

TPP는 사실상 한일 자유무역협정이다.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품에는 관세가 거의 없고, 일본의 우리나라 수출품에는 일정 규모의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일본에게 수혜를 주게 된다.

그러나 일본은 최근 과거 침략 범죄에 대해 아무런 반성없이 군국주의화를 추구하고 있고, 최근 미국으로부터 이를 용인받았다. 이제 자위대는 일본군이 될 것이고, ‘급변 사태’를 빌미로 이 땅 한반도를 다시 침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관계단절’을 각오하며 맞서야 할 우리 정부는 도리어 일본에 이익이 되는 협정을 기어이 맺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 동맹을 맺고자 하는가? 그것이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TPP는 추가 쌀개방이며, 식량주권 포기다!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음에도, 이 정부는 올해 쌀 시장을 관세화해 개방하였다. 관세율을 513%로 설정했으나, 향후 미국, 중국 등 유관국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에 TPP 가입을 애걸하고 있고, 미국은 이에 대해 쌀 관세율 대폭 인하, 미국산 쌀에 대한 의무수입량 보장 등 각종 조건을 내걸고 있다. 결국, TPP 가입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또다시 쌀 시장을 추가 개방해 그 조건을 들어주려 할 것이다.

쌀 시장의 추가 개방은 그나마 쌀로 버티고 있는 식량자급률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며, 미약하게나마 남아있던 식량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일이 될 것이다.

 

 TPP는 국가 공공정책을 외국 자본에게 넘겨주는 주권 포기행위다!

최근 미국의 투기자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제소하여 시작된 국제분쟁절차 심리가 시작됐다. 외환위기를 틈타 5조원 가까이를 먹튀한 이들이, 우리 정부 때문에 더 많이 먹튀하지 못했다고 추가로 5조원의 소송을 건 것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자유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들 속에 ‘투자자-정부제소(ISD)제도’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외국 자본으로 하여금 국가의 공공정책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이 제도는 국가주권을 침해하고 정부가 소송을 의식해 ‘알아서 기게’ 만드는 최악의 독소적 협정으로, 그간 맺어 온 ‘묻지마 FTA’들에 모두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TPP에는 더욱 강도 높은 규정이 들어가 있다.

 

 TPP는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 일본 등에 TPP 가입을 요청하면, 이들은 그간 양국 간의 주요한 통상 문제들을 끄집어내 양보를 받으려 할 것이고, 그 중에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사안들이 놓여 있다. 그간 미국은 업자들의 자율 규제에 의해 제한돼 왔던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의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최근 발효된 ‘한미 유기 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에 대한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다. 일본은 최근 WTO에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지역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부당하다며 제소하였고, 당연히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 낼 것이다. TPP가 아직 타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입’을 운운하며 나서고 있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추가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은 믿을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다른 ‘묻지마 FTA, ’묻지마 TPP’가 아니라, 그간의 ‘묻지마 세계화’, ‘묻지마 개방’, ‘묻지마 FTA’에 대한 반성과 이에 따른 재협상, 전면 재검토이다. 박근혜 정부는 ▲반성없이 군국주의화하는 일본을 돕는 친일 협정, ▲쌀-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농업 죽이기 협정, ▲외국 투기자본을 위해 국가의 공공정책을 포기하는 주권 포기협정,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반소비자 협정인 TPP 가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국민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묻지마 TPP’ 가입 강행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기어이 이 망국 협정을 저지고야 말 것이다!

 

반성없는 일본에 이익주는 묻지마 TPP 가입 중단하라!

쌀과 식량주권 포기하는 묻지마 TPP 가입 중단하라!

투기자본 먹튀 보장하는 묻지마 TPP 가입 중단하라!

국민 먹거리안전 위협하는 묻지마 TPP 가입 중단하라!

 

 

2015년 5월26일

TPP가입추진 중단 촉구 국제행동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