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파노라마 대응 및 결과

KBS파노라마 대응 및 결과

가톨릭농민회 전국본부

 

KBS파노라마 대응과 결과(가톨릭농민회 전국본부)_201408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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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과

- 1월중 지역에서 KBS 취재 진행 상황 및 심각성 알려옴

- 1월말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최동근 총장 윤PD 통화

- 2/4 오전 : 긴급대책회의(환농연 주관)

- 2/4 오후 3시40분~5시50분 : 윤영식PD 면담

- 2/5 오전11시~2시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방문 상황점검회의

- 3/3 오후 2시 : kbs 파노라마 대응관련 회의

- 4/8 도농협력모임(주잡곡, 과수)시 KBS파노라마 방영 문제점 및 생명농업의 의미 강의

- 박희태 부회장

- 7/15 비대위 대표자회의 / kbs 담당자 면담(팀장, pd, 작가)

- 7/21 kbs 파노라마 왜곡 보도 반대 1인시위 (전국본부 실무자, 정현찬회장)

- 7/24 kbs 파노라마 경과 대응내용, 문제점, 농민회 입장 정리 교구 공유

- 7/25 친환경 유기농업 말살하는 kbs 규탄대회/ 여의도 kbs 본관 앞

- 총93명 참석 : 대전(29), 마산(10), 의정부(10), 서울(7), 안동(2), 광주(25명), 인천(3),전국본부(7)

- 7/30 1부 가짜 인증의 덫 방영

- 8/2 가톨릭농민회 정현찬 전국회장 kbs 인터뷰(유기농업_생명농업의 가치)

- 8/7 2부 농약의 유혹 방영

- 8/8 비대위 실무책임자 회의

 

Ⅱ. 방영내용

- 첨부자료 참조

 

Ⅲ. 비대위 입장

 

KBS 파노라마 ‘친환경 유기농의 진실’ 2부작 방송에 대한 비대위의 입장

 

 

1. KBS 파노라마는 지난 7월 31일(목), 8월 7일(목) 양일간 오후 10시에 ‘친환경 유기농의 진실’ 이라는 제목으로 1부 ‘가짜 인증의 덫’ 과 2부 ‘농약의 유혹’ 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2. 본 방송의 제작 기간 동안 친환경 유기농업계에서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지키기 위한 KBS 방송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를 구성하여 KBS 파노라마가 친환경 유기농업의 가치와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방송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3. 이에 KBS 파노라마 제작팀 측이 본 비대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방송 기조 및 인터뷰 등 내용이 수정하였으나 방송된 내용에는 친환경 유기농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한계가 있어 유감을 표합니다.

 

① KBS 파노라마 측이 의뢰한 서울대 농약화학 및 독성학 실험실은 방송된 바와 같이 농촌진흥청의 공인 분석기관이지만 친환경농산물 관련 분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분석기관이 해야 공정하고 객관적이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방송된 400성분에 대한 분석 방법은 아직 국내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② ‘유기농 토양에서는 농약이 검출 되어서는 안된다’ 는 내용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농관원 고시)’에 검출한계 0.01ppm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함께 소개되어야 하고 아울러 유기농업은 분석을 통한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닌 과정중심의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하는 내용이 빠진 것이 아쉬움.

 

③ 무농약에 실패한 생산자의 ‘우리나라에서 무농약, 유기농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라는 인터뷰를 내보낸 것은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하여 기정사실처럼 보이게 할 수 있었음.

 

④ 방송 결부에 출연한 김윤수 도시농업운동본부 대표는, 친환경 유기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 친환경 유기농업의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되기에는 부족함.

 

이처럼 KBS 파노라마가 본 비대위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방송의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방영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4. 방송을 통해 드러난 친환경 유기농민들 중 일부의 인증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본 비대위에는 차후에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유기농업이 올바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5. 더욱이 이번 방송을 통해 드러난 일부 부실 인증 및 허술한 농자재 관리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을 지원·육성해야할 책임이 있는 관련 기관이 오히려 친환경 유기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병폐를 근절하고 향후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6. 본 비대위는 이번 방송을 계기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친환경 유기농업의 가치와 목적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하고 그 “과정”과 “합의”정신을 제도화 하는 정책 개선 의지와 농·소·정 참여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앞으로 KBS를 포함하여 국내 모든 언론이 친환경 유기농업에 대한 방송을 제작할 시, 친환경 유기농업의 올바른 가치와 본질을 훼손치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방송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을 지키기 위한

KBS 방송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Ⅳ. 우리의 과제와 향후 계획

<KBS 파노라마가 방송을 통해 지적한 내용 중 수용하고 개선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❶ 1부에서 집중 거론된 전라남도 지역의 문제(행정과 농자재 회사가 주도한 부실 인증사례)는 이미 널리 알려진 문제로 지자체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분별하게 인증농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철저하게 재발방지 대책(전라남도, 농관원 등)을 요구해야 한다.   ❷ 방송에서 지적했듯이 농가소득 증대, 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양산한 상업적 유기농의 문제(단작화, 규모화, 외부농자재 고투입 등)는 유기농업의 본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지역 순환과 공생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❸ 유기농업은 그 가치와 철학 없이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현찬회장의 인터뷰에서 제기했듯이 농사와 공부(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농민 뿐 아니라 소비자, 정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각각 다방면의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해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❹ 따라서 제대로 된 유기농업의 실천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방송에서 한 농민의 말처럼 ‘농산물에 벌레가 없으면 농약을 의심하고, 벌레가 있으면 반품하는’ 소비자의 의식을 변화시키지 않고서 제대로 된 유기농업의 유지발전은 어렵다. 또한 유기농업 전반(생산, 유통, 소비 전과정)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유기농업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많은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의 방식과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인증방식의 신뢰와 소비구조는 유기농업의 가치와 목적을 지속시키기 어렵다. 유기농업의 기본가치는 농민의 농사과정과 도시와 농촌의 합의와 이해에 따른 “신뢰”이다. 결과보다 농민의 양심적 농사과정이 우선이고 소비자는 그 농민의 철학과 양심을 신뢰하는 합의과정이 중요하다.   많은 농민단체와 생협조직에서 이러한 농사과정과 도농합의 정신속에 자체적인 생산·소비활동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정부는 이 과정을 지원하기 어려운 제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유기농업의 과정을 살피고 지원하는 정책보다 “농약검출이 되느냐 안되느냐”라는 결과중심과 관리중심의 정책이다. 둘째, 상업적 유기농의 확대에 기초하는 정책이다. 이는 유기농업에서도 단작화, 규모화의 농업구조를 만들었고 이를 관리하는 정부의 몸집도 비대해져 스스로의 관리비용이 늘어나 주객이 전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장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고 일반농산물과의 차별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과정을 중시하고 지원하는 정책방향으로 재설정이 필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구축을 스스로 완결할 수 있는 단체와 협동조합의 유기농업 지원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농(농민)·소(비자)·정(부)으로 구성된 유기농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함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처음으로 되돌아 가야하는 시점이다. 그래야만 생명농업(유기농업)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순환농업, 다품종소량 생산을 할 수 있는 ) 소농·중소농의 확대와 그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필히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시기이다. 생명농업(유기농업)의 완성을 위해 이제는 적극적인 소비자의 참여와 역할을 높여야 반쪽짜리 생명농업이 아닌 완전한 “신뢰구축(생명농업)”이 가능하다. 1. 도·농이 합의한 가톨릭농민회 생산규정의 현장 실천과 생산관리의 강화   ❊ 가톨릭농민회 생산규정 =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의한 자체 인증 ·생산규정의 현장실천이 더욱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추진 - 조사 : 생산비, 품목군별 생산실태, 자가퇴비, 토종종자 등등 - 교육 : 생명농업(철학), 품목별 교육(기술), 연수·모임(친화) - 점검 : 교구연합회(본부), 분회, 생명농업실천위원회 차원의 점검과 개선 ·조직의 정책역량을 강화 방안 논의가 우선되어야 함. - 전국본부에 정책팀+교육팀 구성(생실위+인증위) - 생산관리, 도농협력의 현장성 강화 ·교구 생산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논의와 정책마련 - 생산관리 실태 조사(실무자의 배치와 역할) - 생산관리 매뉴얼 마련 - 전국 생산관리의 과정과 결과를 소통할 수 있는 논의구조 확립   2. 소비자(도시생활공동체)들의 참여와 역할의 확대 ·생명농업과 생명농산물의 가치와 목적을 이해시키고 참여하게 하는 “실천가능한 활동”마련과 추진 ·생명농업의 지속을 위해 소비자(공동체)의 참여가 더욱 절실한 시점 ·정책을 요구함에 있어서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요구하는 조직 구조 마련 ·생명농업의 유지와 확대를 위한 소비정책의 다변화 - 우선 직거래(분회농산물, 자급퇴비 생산 농산물, 생산방식이 높은 농산물 등) - 토종종자(종자 주권)의 지킴이(소비까지 확대)   3. 과정과 합의 정신이 담긴 농업정책 요구 ·농업정책 - 농관련 기관에게 유기농업(생명농업)의 정책 방향 질의(정부의 유기농업의 정책적 방향은 무엇인가?) - 농소정 참여형 논의구조 요구(가농 정책팀 참여) : 제도의 개선 - 지원 대상의 변화(인증관리 중심이 아닌 단체와 협동조합 활동의 지원) - 인증방식의 변화(농가 인증보다 단체인증_도농협력 단체) - 중소농 농가 지원 - 토종종자 조사, 유지, 상품화 지원 - 직불금 제도 변화(농사짓는 농민에게 지원) - 영농자재 인증의 변화(1. 자급, 2. 외부구입 / 영농자재 기준과 업체 선정방식의 변화) - 마을퇴비장 지원사업 - 수매자금 지원(단체, 협동조합 우선 지원 예: 가족농 사랑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