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공동설치 준비위원회 설치위원회, 실무협의회 개최

가톨릭농민회는 2016년 7월 설치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공동설치 준비위원회에 참여합니다.

 

 

ⓒ한국농어민신문, 2013년 12월 5일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이란?

자조금은 특정사업의 수행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그 사업의 효과를 인식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 준비위원회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친환경 농업인들의 자발성에 기초해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해 사용할 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법정 자조금)을 통해 시장개방 시대에 공동마케팅을 통해 소비촉진 및 시장개척, 수급조절, 생산비 절감 연구 및 교육, 산지조직화를 진행해 시장대응력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회 전국본부는 5월 14일 준비위원회의 실무협의 회의에, 20일(수) 설치위원회에 참가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공동설치 준비위원회의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이 친환경 농업인을 비롯한 모든 농민 그리고 이 사회 모든 것에게 이로운 것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의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일정		추진내용
의무자조금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2015년	2월~3월	-설치계획서 준비 -사업계획 발굴 및 의견수렴 -교육 및 홍보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제출, 승인		4월~5월	-농식품부에 제출, 승인 -친환경농업인DB구축 -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 -친환경의무자조금 홍보, 안내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안내, 홍보, 교육
대의원회 구성(선출)		10월~12월	-지역별 선거를 통해 대의원회 구성
전국 대의원 총회	2016년	1월~2월	-대의원 투표를 통해 의무자조금 도입 여부 결정 -의장 등 선출 -의무자조금 거출방법 및 금액 결정 -자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법인 설립
자조금관리위원회 설립		3월	-관리위원회 구성 -사무국 설치
사업계획서 마련 승인 및 제출		4월~5월	-자조금관리원회 사업계획서 마련 -대의원회 사업계획서 승인
사업계획서 승인		6월	-농식품부 사업계획서 승인
의무자조금 실시		7월	친환경농업인→수납→자조금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