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대회 8번 요구 해설] 정부는 GM작물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하라

11월 14일 전국농민대회 10대 요구 中 8번 요구 해설

 

생태계를 위협하고 농민의 종자주권과 국민의 식량주권을 말살하는 GM 반대!

 

「정부는 GM작물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하라」

 

 

▪ 유전자조작작물(GM) 상용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정부

- 지난 9월 8일 16차 유전자변형생명체(LMO) 포럼 세미나에서 박수철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장은 “올해 안에 GM벼에 대한 안전성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며 “다만 아직 GM작물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주식인 쌀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민감한 것을 고려할 때 일단 밥쌀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안전성심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발언함.

- 안전성심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은 GM작물 품종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말이며, 정부가 이를 최종 승인하면 GM작물의 상업적인 재배와 유통이 가능해짐. 게다가 GM벼, GM잔디, GM고추 등 GM작물 다수가 안전성심사 신청을 앞두고 있어 내년부터 국내 GM작물 개발이 본격화 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한 것임.

- 이는 정부가 ‘산업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어설픈 꼼수를 쓰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농민단체의 반발은 무시한 채 오히려 GM작물 개발과 상용화에 혈안이 되어 있음을 드러낸 것임.

 

▪ 정부는 GM작물 개발을 당장 중단하라! GM작물실용화사업단을 해체하라!

- GM작물 개발이 시작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GM작물 개발의 명분인 ‘안정적인 식량 확보’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GM작물 개발의 명분으로 식량위기 극복을 내세우는 것은 허구임.

- 현재 GM작물은 위해성과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불명확한 가운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몬산토사 라운드업 제초제: 불임증, 각종 암, 파킨슨병 등 유발과 연관

‧ GM 식품: 글루텐 질병(과민성 알레르기) 등 유발과 연관

‧ GM작물 재배: 꿀벌 멸종 위기와 연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촌진흥청 산하에 GM작물실용화사업단을 통해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며 GM작물을 개발하고 있음. GM작물실용화사업단의 GM작물 개발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식량생산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일임.

▪ 정부는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농업정책을 전면 대 전환하라!

- 정부가 식량 안보와 미래세대의 밥상을 걱정한다면 생태와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농업, 친환경 유기농업으로의 정책 전환을 적극 추구해야 함.

- 친환경유기농산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정부는 온 힘을 쏟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