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우리가 지켜내자

지난 7월 18일(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농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쌀 관세화는 쌀 관세를 매기면 얼마든지 쌀을 수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농식품부는 18일 쌀 관세화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며, 9월까지 관세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이뤄질 자유무역협정(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고 관세율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주장의 근거를 찾기는 힘듭니다. 고율관세를 매긴 쌀 개방은 향후 맺게 될 국제 통상 협약에 의해 유지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가톨릭농민회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는 정부의 독단적인 쌀 시장 개방 발표에 큰 우려를 표하며, 우리 쌀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실천적인 행동으로 페이스 선언을 시작합니다. 

이 행동은 9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동참하실 분은 ccfm9697@hanmail.net 로 사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