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목표값 관련 가톨릭농민회 성명서

쌀값은 농민값!

국회는 ‘쌀 목표가격 23만원’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식량주권을 지켜야한다.

 

 

지금 국회는 쌀 목표 가격을 정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 협의가 이뤄지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되어 향후 5년간의 쌀 목표 가격이 정해진다.

 

2013년 내내 쌀 목표 가격은 농업계 주요 현안이었다. 농민단체의 23만원 보장 요구, 정부안 17만 4천원~ 17만9천6백원, 민주당의 19만 6천원 등 많은 주장과 논의가 있었다. ‘쌀 목표가격 대폭 인상’은 지난 8년 동안 정부가 농민들에게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했던 것에 대해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식량주권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정책이다.

 

정부가 마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농민들과 정치권의 여론에 밀려 선심이나 쓰듯 1만원 인상 운운하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이는 생산비 보장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와는 하늘과 땅 만큼이나 동떨어져 있다.

 

지난 8년 동안 물가는 23.5%, 생산비는 12.1% 이상 상승한 것을 감안해 목표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인 것이다. 일부 농민단체의 18만원 수용 입장을 전면에 내세워 목표가격 소폭인상안을 내는 것은 또 다시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정부는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쌀 목표 가격에 생산비나 물가인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통계청의 농업통계를 기준으로 쌀 목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현재의 목표가격 대폭인상이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의 농업통계 산출 기준의 현실화를 국회에 요청했어야 했다. 지난 8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정부는 현행 법제도를 탓하며 회피 할 것이 아니라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칼바람 몰아치는 국회 앞 노숙농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쌀 생산비 보장, 목표가격 23만원 쟁취를 위한 농민들의 투쟁이 줄기차게 전개되고 있다.

 

생산비 보장을 위한 목표가격 23만원에 대한 요구는 농민생존에 대한 요구이며 일평생을 피눈물로 감내해온 농민자존에 대한 요구다.

가톨릭농민회는 생산비 보장을 위한 쌀 목표가격 23만원을 보장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쌀값은 농민 값!

국회는 ‘쌀 목표가격 23만원’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식량주권을 지켜야한다!

 

2013년 12월 23일

 

가톨릭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