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저지! 전국농민대회(20130506)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저지! 전국농민대회
․ 일시 : 2013년 5월 6일(월) 오후 2시.
․ 장소 : 여의도 산업은행 앞

농민대회를 계기로 동부그룹(동부팜한농)으로 집중된 투쟁을
...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막기 위한 법, 제도 준비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농민들만의 투쟁을 넘어 범국민적 관심사, 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 가톨릭농민회는
- 지역 농민연대, 각 시군 농민회와 함께 참여하도록 합니다.
- 향후 대기업 농업생산진출 저지 후속활동(동부한농 마무리, 법, 제도 마련 등)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방도를 적극 모색해봅니다.

- 밖으로는 FTA, 안으로는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로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농업계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과제.
-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농산물을 대량 생산하여 국내외 동일시장에서 경쟁할 경우 중소 농가 붕괴가 우려 됨. 특히 ㈜동부팜한농은 종자, 비료, 농약 제조 회사로부터 ㈜동부팜청과 등 도매법인까지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어 영세 농가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함. ㈜동부팜한농 등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대기업에서 생산 분야까지 진출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역행.
- 대기업들이 농업 생산 분야에 진출할 경우 해당 작목에 대해 농가들은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어 실업자가 양산되거나 타 작목으로 전작 할 수밖에 없음. 반면, 대기업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자동화 설비를 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은 거의 이뤄지지 않음. 현장 농가들의 타 작목으로 전작을 할 경우 특정 작목으로 전작을 많이 할 경우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 할 수밖에 없어 타 작목까지 연쇄 피해가 나타나게 될 것임.
- 현안으로 떠오른 ㈜동부팜한농의 문제(FTA피해보전기금, 동부성명서에 밝힌 약속 이행여부 등)를 철저하게 해결하고 대기업이 농산물 직접 생산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