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민주주의 회복과 집회시위자유 촉구 기자회견

<민주주의 회복과 집회시위자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1일 화요일 오후2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기자회견문]

경찰 당국의 집회금지 통고를 강력히 규탄하며

12.5 국민과 함께 하는 장을 만들어 갈 것이다

 

지난 11월 14일에 개최된 10만이 운집한 대회는 쌀값 폭락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이, 노동개악으로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할 노동자가, 헬조선을 바꿔 보려는 청년들이, 생존의 마지막 터전까지 빼앗긴 빈민들이, “제발 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요구하는 자리였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출산율 최저, 연간노동시간 최고이면서 임금수준이 최저이고, 그래서 빈곤률 1위의 한국사회에서 당연히 나올 법한 요구이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대다수가 친일 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했지만 이러한 국민들이 목소리를 보란 듯이 묵살하며 고시를 강행하였고, ‘혼이 비정상’이라며 국민을 매도하였다. 민주주의 파괴가 도를 넘고 있고, 국민의 생존이 벼랑 끝으로 놓인 이때 국민들의 선택은 바로 대통령을 향한 외침이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주권자인 국민의 외침을 귀 기울여 소중히 들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답은 경찰의 폭력적인 ‘차벽’과 ‘물대포’였다. 11월 14일 불법이 있었다면 이는 ‘신고제’인 집회를 ‘허가제’로 만들어버린 경찰의 위헌적인 광화문으로의 행진금지방침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과잉금지의 원칙’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차벽설치였다. 그리고 경찰 내부 규정마저 어기면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자행한 고압력 물대포의 조준 살수였다. 이러한 경찰의 폭력은 결국 칠순의 백남기 농민을 생사의 기로에 서게 만들었다.

 

그러나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모여 외쳤던 수많은 요구는 온데간데없이 적반하장 격으로 정부와 보수언론은 국민의 외침을 불법, 폭력시위로 낙인찍고 테러리스트 집단 취급까지 하더니 급기야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백남기대책위’)가 제출한 지난 11월 29일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회>집회신고도 금지통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당국이 금지통보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가관이다. 백남기대책위의 결성 목적 중 “11.14 집회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 부상당한 농민의 명예회복 등”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들어 민중총궐기 대회와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찰 당국과 박근혜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 백남기 농민이 왜 쓰러졌는가? 백남기 농민에게 조준 살수한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경찰은 어떠한 기준으로 조준살수 한 것이며, 법률로 정한 살수의 기준이 있는가? 이러한 의혹과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또 다른 백남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당연히 재발방지를 위해선 철저히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다. 이러한 너무 나도 정당한 주장이 집회금지통보의 근거가 된다는 것 자체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고, 정부와 경찰 당국 자신의 폭력성을 감추기 위한 것이며 스스로 불법을 시인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백남기대책위는 이러한 경찰당국의 집회 금지통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만약 당국이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처사를 계속해 나간다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며, 이는 더 큰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깜깜한 어둠을 여명을 막을 수 없듯 독재로 치닫는 한국사회를 바꾸기 위한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백남기대책위는 12월 5일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국가폭력을 규탄하는 하는 자리를 반드시 열어낼 것이다. 대책위 소속 단체 뿐 아니라 종교계를 비롯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를 확장해 나갈 것이며 12월 5일의 수많은 자발적 참여 시민들이 함께 모이는 장이 평화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백남기 농민을 살려내라 !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2015년 12월 1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