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급변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올 4월 한국에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라도 TPP 참여준비 완료를 선언한 한국정부의 기대와 달리, 지난 12일 미국 의회의 TPP 관련 법안 부결로 한국정부의 TPP 가입 협상 추진과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자유무역으로 인해 위협받는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한국정부는 TPP뿐만 아니라 농업말살정책과 다름없는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와의 FTA 동시 국회비준 통과, 밥쌀용 쌀 수입 등을 계속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불리한 협상만을 추진하는 정부가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현재 TPP 상황을 뉴스로 전합니다.
1. 일반 TPP가 쇠락하는 미국 노조를 뭉치게 했다.(경향신문, 6/15)
2. 오바마 발목 잡은 민주당 (경향신문, 6/14)
3. [美 FOMC 회의 개막] 美 오바마, TPP 법안 처리 재도전 (파이낸셜뉴스, 6/16)
4. TPP 무산 위기...美, 對 아시아 영향력 감소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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