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농민회 논평]우리 농업의 사형선고, 한중FTA 반대! 국회비준 저지!

 한국과 중국간 FTA(자유무역협정)가 30개월 만에 전격 타결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0일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양국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90%이상의 상품을 개방키로 합의했으며, 한국의 경우 품목 수의 92%, 수입액의 91%인 730억 달러 규모를 20년 내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이번 한중FTA에서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합의됐다. 비록 정부에서는 한중FTA가 역대 최저수준의 FTA라고 말하고 있으나, 우리 농축산물은 초민감품목 60% 가운데 양허제외는 30%에 불과하며, 저율관세 할당(TRQ) 16%와 관세감축 14%로 사실상 TRQ 물량이 우리 농축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이 양허 제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한중FTA 농축산업 피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축산업 생산이 2020년 최대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는 금액으로 3조3600억 원으로 정부가 집계한 한미FTA에 따른 농업 피해액 8,150억 원의 4배가 넘는 액수로 우리 농축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중FTA는 한국 농축수산업분야에서 핵폭탄과 같다. 이미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수십 개의 FTA로 인해 한국농업은 끊임없이 추락했고, 올해만도 호주, 캐나다등과 FTA를 맺으면서 한국 농업을 파탄으로 몰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FTA는 한국농업에 대한 사형선고이며, 한국농업의 미래를 포기하는 행위다.

 

 지금 현재, 한국은 농수산물 품목별로 최대 300% 이상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중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중 FTA까지 타결되어 관세율이 낮아진다면 우리의 ‘밥상’은 중국산 농산물에 잠식당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중국은 우리보다 넓은 땅에 낮은 생산비, 풍부한 노동력, 지리적 이점을 앞세워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을 70%나 장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우리 농업뿐 아니라 먹거리와 식량주권(식량안보)에 크나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오는 11월 20일, 서울에서는 전국 농민들과 식량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이 “한중FTA”를 막아내고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 항쟁(범국민대회)을 준비 중에 있다.

※ 농림축산물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2008년 22.7억달러 → 2013년 37.7억달러 증가

 

 

한중 FTA 타결 관련 논평(11.10).hwp